만13세로 연령을 하향한다는 촉법소년은 무엇인가

소년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소년들의 범죄에 대한 뉴스를 보다 보면 소년법, 촉법소년, 보호처분 등의 생소한 단어들을 접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소년들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인지 촉법소년의 나이를 낮춘다고 하던데 어떤 영향이 있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자.

 

소년법상 소년

소년법상 소년은 19세미만인 자를 말하며 소년법의 제정 목적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다.

 

소년법상 소년의 기준은 “19세미만”으로 규정되어있는데 이는 만 19세 미만(2003. 10.27. 이 생일이라고 하면 글이 올라간 2022. 10. 28. 기준만 19세)이고, 청소년 보호법상 “19세 미만”은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2003. 10. 27. 이 생일이라고 하면 2022.1.1.부터 술 담배 구입 가능)

그리고 범행 당시가 아닌 재판 당시 "만 19세 미만"이 기준이므로 범행을 할 당시에는 만 19세 미만의 소년이었어도 재판을 하다 만 19세 이상이 된다면 일반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받는다.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이란? 

 

소년법 제4조(보호 의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1. 죄를 범한 소년
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
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는 것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다.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라고 규정되어있다. 

 

 

1호는 범죄소년 : 만 14세 이상에서 만 19세 미만의 소년 
2호는 촉법소년 : 만 10세 이상에서 만14세 미만의 소년
3호는 우범소년 : 만10세이상에서 만 19세 미만의 소년 

범죄소년과 촉법소년의 가장 큰 차이점은 

범죄소년은 관할권이 있는 검찰청으로 송치가 되고, 

촉법소년은 관할권이 있는 소년부로 송치가 된다는 점이다. 

소년법 제49조 제1항(검사의 송치)을 보면 "검사는 소년에 대한 피의사건을 수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검사는 송치된 사건에 대하여 수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년부에 송치하지만, 사유가 없다면 성인과 같이 처벌이 가능한 것이다. 

촉법소년은 법원 소년부에서 보호처분을 받는다.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 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소년부로 송치된 촉법소년들은 보호처분을 받는다. 처벌을 받지 않을 뿐 처분은 받으며 우리나라 소년법의 목적을 보았을 때도 느꼈겠지만 촉법소년과 범죄소년이 받는 보호처분은 성인이 되어 취업 등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범죄경력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소년법에 대해 국민들의 반감이 커지고 있고, 촉법소년들이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소년법이 현재 소년의 보호와 갱생에 대한 목적을 달성하고 있지 않는다 느껴진다. 촉법소년의 나이가 하향된다고 해서 소년들의 잔혹한 범죄, 반성 없이 반복되는 범죄들이 감소할지는 지켜볼 문제인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