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인 줄 인지하지 못했는데 처벌된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실명 계좌를 빌려준 해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해당 판례에 대하여 "보이스피싱 범인들이 편취금을 받을 계좌를 구하기 위해 무등록 환전 영업, 도박자금 환전, 조세 포탈 등의 명목으로 수수료를 약속하면서 금융계좌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며 "탈법행위 목적을 인식하면서도 금융계좌 정보를 알려줬다면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 불법 금융계좌 제공을 근절하고자 했다"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결 취지이다.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 22.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톡으로 “마카오에 본사가 있고, 한국에 체인점이 있는데 한국에 있는 고객들을 상대로 환전해주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