캥거루집사의 얕고넓은지식배움터

킬러를 고용한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 영화 속에만 있을법한 이야기지만, 만약 킬러를 고용하여 어떤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킬러를 고용한 사람과 고용된 킬러는 어떤 처벌을 받는지에 대해 오늘 알아보려고 합니다. 교사범 제31조(교사범) ①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②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 ③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도 교사자에 대하여는 전항과 같다. 형법에서는 킬러를 고용하여, 킬러에게 누군가를 살해하게끔 시킨 사람을 "교사범"으로 처벌합니다. 즉, 범죄의 의사가 없는 타인으로 하여금 범죄를 결의하게(마음먹..

증거인멸죄 제155조(증거인멸 등과 친족 간의 특례) ①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③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155조 제1항의 증거위조죄에서 말하는 '증거'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 또는 징계기관이 국가의 형벌권 또는 징계권의 유무를 확인하는 데 관계있다고 ..

점유이탈물횡령죄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점유이탈물횡령죄란, 유실물, 표류물 기타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는 죄(형360①)와 매장물을 횡령한 죄를 말한다(형 360②). 점유를 이탈한 물건이란,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그 점유를 이탈하였으나 아직 누구의 점유에도 속하지 않는 물건을 말한다. 그리고 유실물∙표류물∙매장물은 그 예시에 지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열차 내에 두고 내려온 승객의 휴대품, 바람에 날라 들어온 인가의 세탁물과 같이 우연히 자기의 점유에 속하게 된 물건은 물론 점유이탈물이다. 모르고 점유한 ..

누범 누범이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서 형을 집행한 뒤 3년 이내에 금고 이상의 재범을 범한 경우 누범이라고 한다. 형법 제35조(누범) 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 ② 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 금고 이상의 형의 받아 전범의 형은 금고 이상의 형으로서 유기징역, 유기금고를 말한다.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는 금고보다 가벼운 형이므로 누범전과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금고 이상의 선고형 이어야 하므로 법정형, 처단형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 특별사면으로 집행이 면제되거나, 감형·복권되거나 가석방 기간 경과로 집행종료로 간주되면 누범전과가..

방조범 형법 제32조 [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방조범은 형법에서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방조의 뜻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자 "남의 범죄 수행에 편의를 주는 모든 행위"라고 나온다. 한마디로 남의 범죄 수행에 편의를 준 자는 방조범으로 처벌한다는 뜻이다. 방조범 방조범은 남의 범죄 수행에 편의를 주는 모든 행위를 한 자이고, 종범이라고도 부른다. 방조범은 정범(본범)의 법정형보다 1/2 감경하여 처벌받는다. 예를 들어 살인죄의 정범이 30년 이하의 징역이라면 살인죄의 방조범은 15년형 이하의 징역형으로 감경된다. 방조행위 방조행위에는 정범의 범죄실행을 도와주는 물질적 방조와 범죄 실..

모욕죄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모욕죄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은 분들은 아래 글을 클릭해주세요. 2022.11.16 - [법공부/형법공부] - 모욕죄에 대해 알아보자 모욕죄에 대해 알아보자 모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 missllwoo.tistory.com [1] 모욕죄의 보호법익(=외부적 명예) 및 ‘모욕’의 의미 / 어떠한 표현이 모욕죄..

모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모욕죄란 생각이나 가치판단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모욕죄이다. 공연히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다. 즉, 한명에게 말을 했어도 그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나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을 낼(전파 가능성)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된다. 내 치부를 알게 된 사람이 나의 가족들에게 말을 하는 것은 공연성이 부정된다. 가족들은 내 치부를 알아도 다른 사람에게 소문을 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의 치부를 다른 사람에게 말을 했어도 나와 완전히 모르는 사람이..

유기죄 형법 제271조(유기) ① 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 있는 자가 유기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유기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다. 유기죄는 미수와 예비를 처벌하지 않는다. 유기죄의 "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로 부조를 요하는 자" 의미 노유란 노인과 유아를 의미하고 질병이란 심신이 장애를 일으켜서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즉, 노인과 유아, 심신의 장애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유기죄의 객체이다. 유기죄의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 있는 자" 의미 유기죄의 주체는 법률 또는 계약상 보호의무 있는 자이다. 즉 보호의무가 있는 사람만이 유기죄의 ..

공동주거에 다른 일방의 동의가 없었다면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는가? [1] 공동 거주자 중 한 사람이 법률적인 근거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공동 거주자가 공동생활의 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였는데 다른 공동 거주자가 이에 대항하여 공동생활의 장소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및 그 공동거주자가 공동생활의 장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손괴하는 등 다소간의 물리력을 행사하여 그 출입을 금지한 공동 거주자의 사실상 평온 상태를 해쳤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이때 그 공동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공동생활의 장소에 함께 들어간 외부인의 출입 및 이용행위가 전체적으로 그의 출입을 승낙한 공동 거주자의 통상적인 공동생활 장소의 출입 및 이용행위의 일환이자 이에 수반되는..

주거침입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20조(특수주거침입)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21조(주거ㆍ신체 수색)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을 수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22조(미수범) 본장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