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에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에 대한 판례 오늘은 코로나19관련된 판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 기억상 코로나19가 처음 발병되고 확진자의 수가 적었었던 2020. 초에는 한참 역학조사라고 하여 확진자의 동선에 전 국민에 안내가 되던 시기가 있었어요. 당시에는 사람들이 코로나19에 확진된 사람에게 "아프면 좀 쉬지 왜 이렇게 돌아다니냐"라고 비난하거나, 역학조사에 응하지 않고 자가격리를 위반하면 모든 국민이 분노할 정도였는데, 그때 발생한 일에 대한 판례가 있길래 추억(?)에 잠겨 해당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도7290판결 공소사실 '○○○○○ 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고 한다)는 △△△△△회(명칭 생략)가 운영하는 수련시설이다.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