캥거루집사의 얕고넓은지식배움터

킬러를 고용한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 영화 속에만 있을법한 이야기지만, 만약 킬러를 고용하여 어떤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킬러를 고용한 사람과 고용된 킬러는 어떤 처벌을 받는지에 대해 오늘 알아보려고 합니다. 교사범 제31조(교사범) ①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②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 ③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도 교사자에 대하여는 전항과 같다. 형법에서는 킬러를 고용하여, 킬러에게 누군가를 살해하게끔 시킨 사람을 "교사범"으로 처벌합니다. 즉, 범죄의 의사가 없는 타인으로 하여금 범죄를 결의하게(마음먹..

미성년자약취유인에 대해 알아보자 오늘은 미성년자약취유인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약취유인죄는 사람을 납치해서 자기 또는 제삼자의 실력적 지배하에 두는 범죄입니다. 죄명에서도 보이듯이 "미성년자"를 약취·유인하면 성립하는 죄로 법이 보호하는 이익은 "거처의 자유"입니다. 법조문 형법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미성년자약취유인죄에는 주체의 제한이 없어, 미성년자의 보호감독자 또는 친권자도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를 보호감독하는 자라 하더라도 다른 보호감독자의 감호권을 침해하거나 자신의 감호권을 남용하여 미성년자 본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 약취·유인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7도 8011) 객체 미성..

재물손괴죄 안녕하세요. 오늘은 재물손괴죄에 대해 공부해보려고 해요. 평상시에 재물손괴라는 죄명은 많이 들어보셔서 익숙(?)하실 거예요. 본인의 재물이 어느 정도 손괴가 되어야 재물손괴에 해당이 되는지, 일시적으로라도 내 물건을 사용하지 못하였는데 처벌하는 조항이 있는지 계란을 던져서 벽을 더럽혔다면 물로 씻으면 벽이 깨끗해지는데 이것 또한 재물손괴죄에 해당이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해요.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8조(중손괴) ①전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증거인멸죄 제155조(증거인멸 등과 친족 간의 특례) ①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③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155조 제1항의 증거위조죄에서 말하는 '증거'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 또는 징계기관이 국가의 형벌권 또는 징계권의 유무를 확인하는 데 관계있다고 ..

점유이탈물횡령죄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점유이탈물횡령죄란, 유실물, 표류물 기타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는 죄(형360①)와 매장물을 횡령한 죄를 말한다(형 360②). 점유를 이탈한 물건이란,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그 점유를 이탈하였으나 아직 누구의 점유에도 속하지 않는 물건을 말한다. 그리고 유실물∙표류물∙매장물은 그 예시에 지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열차 내에 두고 내려온 승객의 휴대품, 바람에 날라 들어온 인가의 세탁물과 같이 우연히 자기의 점유에 속하게 된 물건은 물론 점유이탈물이다. 모르고 점유한 ..

누범 누범이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서 형을 집행한 뒤 3년 이내에 금고 이상의 재범을 범한 경우 누범이라고 한다. 형법 제35조(누범) 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 ② 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 금고 이상의 형의 받아 전범의 형은 금고 이상의 형으로서 유기징역, 유기금고를 말한다.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는 금고보다 가벼운 형이므로 누범전과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금고 이상의 선고형 이어야 하므로 법정형, 처단형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 특별사면으로 집행이 면제되거나, 감형·복권되거나 가석방 기간 경과로 집행종료로 간주되면 누범전과가..

보이스피싱인 줄 인지하지 못했는데 처벌된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실명 계좌를 빌려준 해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해당 판례에 대하여 "보이스피싱 범인들이 편취금을 받을 계좌를 구하기 위해 무등록 환전 영업, 도박자금 환전, 조세 포탈 등의 명목으로 수수료를 약속하면서 금융계좌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며 "탈법행위 목적을 인식하면서도 금융계좌 정보를 알려줬다면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 불법 금융계좌 제공을 근절하고자 했다"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결 취지이다.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 22.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톡으로 “마카오에 본사가 있고, 한국에 체인점이 있는데 한국에 있는 고객들을 상대로 환전해주는 ..

방조범 형법 제32조 [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방조범은 형법에서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방조의 뜻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자 "남의 범죄 수행에 편의를 주는 모든 행위"라고 나온다. 한마디로 남의 범죄 수행에 편의를 준 자는 방조범으로 처벌한다는 뜻이다. 방조범 방조범은 남의 범죄 수행에 편의를 주는 모든 행위를 한 자이고, 종범이라고도 부른다. 방조범은 정범(본범)의 법정형보다 1/2 감경하여 처벌받는다. 예를 들어 살인죄의 정범이 30년 이하의 징역이라면 살인죄의 방조범은 15년형 이하의 징역형으로 감경된다. 방조행위 방조행위에는 정범의 범죄실행을 도와주는 물질적 방조와 범죄 실..

모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모욕죄란 생각이나 가치판단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모욕죄이다. 공연히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다. 즉, 한명에게 말을 했어도 그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나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을 낼(전파 가능성)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된다. 내 치부를 알게 된 사람이 나의 가족들에게 말을 하는 것은 공연성이 부정된다. 가족들은 내 치부를 알아도 다른 사람에게 소문을 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의 치부를 다른 사람에게 말을 했어도 나와 완전히 모르는 사람이..

유기죄 형법 제271조(유기) ① 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 있는 자가 유기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유기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다. 유기죄는 미수와 예비를 처벌하지 않는다. 유기죄의 "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로 부조를 요하는 자" 의미 노유란 노인과 유아를 의미하고 질병이란 심신이 장애를 일으켜서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즉, 노인과 유아, 심신의 장애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유기죄의 객체이다. 유기죄의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 있는 자" 의미 유기죄의 주체는 법률 또는 계약상 보호의무 있는 자이다. 즉 보호의무가 있는 사람만이 유기죄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