캥거루집사의 얕고넓은지식배움터

고등군사법원 1997. 2. 28 선고 96노 202 판결 오늘은 교사범에 대한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교사범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2023.02.02 - [법공부/형법공부] - [형법공부] 킬러를 고용한 경우 나와 킬러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교사범에 대해 알아보자) 공소사실 피고인은 육군 제36사단 방위관리하사관으로 근무하던 자인바, 공소 외 정×순이 1982.12.13. 박▼태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상간관계를 이어오던중(생략) 1995.9. 초순경 자신과 같은 부대 정보처에 근무하던 피해자 박▼태(37세)의 처인 공소외 정 ×순과 불륜의 관계를 맺어오던 차 1995.10.4. 10:00경 피고인이 근무하던 부대 사무실 옆 공중전화에..

킬러를 고용한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 영화 속에만 있을법한 이야기지만, 만약 킬러를 고용하여 어떤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킬러를 고용한 사람과 고용된 킬러는 어떤 처벌을 받는지에 대해 오늘 알아보려고 합니다. 교사범 제31조(교사범) ①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②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 ③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도 교사자에 대하여는 전항과 같다. 형법에서는 킬러를 고용하여, 킬러에게 누군가를 살해하게끔 시킨 사람을 "교사범"으로 처벌합니다. 즉, 범죄의 의사가 없는 타인으로 하여금 범죄를 결의하게(마음먹..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한 지 1년이 흘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현대중공업 아르곤 가스 질식 사망사고, 태안화력발전소 압사사고 등 산업재해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 및 4.16 세월호 사건과 같은 시민재해와 같은 중대 재해로 인한 수많은 사망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려고자 하는 목적에서 제정되었습니다.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대상과 처벌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대상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0대 여성 A 씨는 지난해 2월 SNS를 통해 이상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신체 사진이 트위터와 텔레그램 등에 퍼져 있다는 제보였습니다. [A 씨/딥페이크 음란물 피해자 : 처음에는 제가 인스타에 올렸던 셀카들이나 사진들로 시작했었고요. 눈이나 그런 걸 합성하는 사진으로 시작해서 나중에는 여자들의 사진에 제 얼굴을 합성한….] A 씨의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한 이른바 '딥페이크' 게시물이었습니다. SNS 주소까지 함께 노출되면서 모르는 사람 수십 명이 연락해 오는 등 2차 피해에 시달렸습니다. [A 씨/딥페이크 음란물 피해자 : 되게 무서웠어요. 얼마나 퍼졌을지 얼마나 봤을지 감당이 안 되고, 새벽 내내 집에서 울고.] 한 달 뒤부터는 게시물 제작자라고 밝힌 남성에게서 본격적인 협박이 시작됐습니다...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 2023. 1. 30.부터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 실내마스크 의무가 해제됩니다. 이에 대부분의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방역당국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서 제외시킨 시설도 있어 오늘은 제외된 시설은 무엇인지 주의해야 할 점 등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실내마스크 해제 제외 시설 감역취약시살 :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대중교통수단 :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의료기관과 약국 대중교통수단은 "탑승 중"에만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적용되므로 지하철역, 기차역, 공항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감염취약시설에서는 다인 침실 등 사적인 공간에서 함께 입원, 입소한 사람, 상..

감염병에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에 대한 판례 오늘은 코로나19관련된 판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 기억상 코로나19가 처음 발병되고 확진자의 수가 적었었던 2020. 초에는 한참 역학조사라고 하여 확진자의 동선에 전 국민에 안내가 되던 시기가 있었어요. 당시에는 사람들이 코로나19에 확진된 사람에게 "아프면 좀 쉬지 왜 이렇게 돌아다니냐"라고 비난하거나, 역학조사에 응하지 않고 자가격리를 위반하면 모든 국민이 분노할 정도였는데, 그때 발생한 일에 대한 판례가 있길래 추억(?)에 잠겨 해당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도7290판결 공소사실 '○○○○○ 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고 한다)는 △△△△△회(명칭 생략)가 운영하는 수련시설이다. 20..

쌍방울 김성태 구속, 김성태에게 적용된 죄명과 전환사채가 무엇인지 알아보자 요즘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한 뉴스로 떠들석 합니다. 쌍방울 김성태는 태국에서 입국 후, 수원지검에서 관련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2023. 1. 20. 새벽 두시쯤 쌍방울그룹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에 법원은 김 전 회장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전 회장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한 횡령·배임 혐의, 또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한 혐의들이었습니다.검찰은 두 의혹과 관련해선 법원에서도 일차적인 혐의 인정이 됐다고 보고, 구속 시한 동안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고도 밝혔습니다.구속되면서 검찰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

CJ대한통운의 단체교섭거부는 부당노동행위이다 CJ대한통운이 택배노조와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CJ대한통운이 노조법상 택배노동자들에 대한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공소사실 가. 원고(CJ대한통운)는 1930. 11. 15. 설립되어 상시 약 5,500명을 사용하여 화물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택배노조)은 2017. 8. 31. 택배기사 등 전국의 택배와 관련된 모든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여 조직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합원 수는 약 5,500명이다. 참가인에는 원고의 167개 집배점 소속 택배기사를 포함한 약 1,200명의 택배기사들이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다. 참가인은 2020. ..

친권자도 미성년자약취유인죄의 주체가 될 수 있을까? 오늘은 친권자가 미성년자약취유인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판례를 알아보려고 해요. ⭐️미성년자약취유인죄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아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2023.01.18 - [법공부/형법공부] - [형법공부] 아빠가 엄마 몰래 미성년자인 자녀를 데리고 가면 처벌받나요? (feat. 미성년자 약취유인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6.2.16.대한민국 국적의 c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거주하던 중 2007.8.12. 위 c과 사이에 피해자인 아들 f(1세)를 출산한 베트남 국적의 사람인바, 2008.9.2. 경 천안시 g 아파트 108동 1502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한국생활에 답답함을 느낀 나머지 피해자를 데리고 베트남으로 떠나..

미성년자약취유인에 대해 알아보자 오늘은 미성년자약취유인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약취유인죄는 사람을 납치해서 자기 또는 제삼자의 실력적 지배하에 두는 범죄입니다. 죄명에서도 보이듯이 "미성년자"를 약취·유인하면 성립하는 죄로 법이 보호하는 이익은 "거처의 자유"입니다. 법조문 형법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미성년자약취유인죄에는 주체의 제한이 없어, 미성년자의 보호감독자 또는 친권자도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를 보호감독하는 자라 하더라도 다른 보호감독자의 감호권을 침해하거나 자신의 감호권을 남용하여 미성년자 본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 약취·유인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7도 8011) 객체 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