캥거루집사의 얕고넓은지식배움터

소년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소년들의 범죄에 대한 뉴스를 보다 보면 소년법, 촉법소년, 보호처분 등의 생소한 단어들을 접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소년들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인지 촉법소년의 나이를 낮춘다고 하던데 어떤 영향이 있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자. 소년법상 소년 소년법상 소년은 19세미만인 자를 말하며 소년법의 제정 목적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다. 소년법상 소년의 기준은 “19세미만”으로 규정되어있는데 이는 만 19세 미만(2003. 10.27. 이 생일이라고 하면 글이 올라간 2022. 10. 28. 기준만 19세)이고, 청소년 보호법상 “19세 미만”..

속인주의, 속지주의란 무엇인가 뉴스에서 “원정 도박 혐의 연예인 ㅇㅇㅇ”이라는 헤드라인을 종종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 뉴스를 보고 해외에서 도박을 한 행위까지 처벌이 되는 건가? 하고 고개를 갸웃거리며 처벌되는 이유에 대해 찾아보면 우리나라는 속인주의를 따르기 때문에 한국인이 해외에서 범죄행위를 저질러도 처벌이 된다라는 설명을 접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속인주지와 속지주의가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한다. 한국 형법은 속지주의, 기국주의,속인주의,보호주의를 규정하고 있고 형법의 정소적 적용범위에는 속지주의, 기국주의, 속인주의, 보호주의, 세계주의 순으로 적용하고 있다. 1. 속지주의 형법 제2조 [국내범]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여기서 “대한민국”..

형법이란 형법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다들 알고는 있지만 정확하게 대답하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국어사전의 형법에 대한 정의는 "범죄와 형벌이 관한 법률체계. 어떤 행위가 처벌되고 그 처벌은 어느 정도이며 어떤 종류의 것인가를 규정한다."이다. 정확하다. 형법은 어떠한 행위가 법에 저촉이 되고 저촉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어떤 처벌을 받는지 상한선과 하한선이 정해져 있다. 형법에서 "살인"에 대한 죄를 살펴 보자면 1. 사람을 살해한 자는 (어떤 행위를 처벌하는지 규정) 2. 사형,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처벌에 대한 규정) 을 확인할수있다. 이는 다시 말하자면 형법에서 규정된 범죄만 처벌이 되며, 범죄를 행한 사람일지라도 형법에서 규정된 형벌만 부과받고 그 이상으로는 처벌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