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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조범 형법 제32조 [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방조범은 형법에서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방조의 뜻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자 "남의 범죄 수행에 편의를 주는 모든 행위"라고 나온다. 한마디로 남의 범죄 수행에 편의를 준 자는 방조범으로 처벌한다는 뜻이다. 방조범 방조범은 남의 범죄 수행에 편의를 주는 모든 행위를 한 자이고, 종범이라고도 부른다. 방조범은 정범(본범)의 법정형보다 1/2 감경하여 처벌받는다. 예를 들어 살인죄의 정범이 30년 이하의 징역이라면 살인죄의 방조범은 15년형 이하의 징역형으로 감경된다. 방조행위 방조행위에는 정범의 범죄실행을 도와주는 물질적 방조와 범죄 실..

모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모욕죄란 생각이나 가치판단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모욕죄이다. 공연히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다. 즉, 한명에게 말을 했어도 그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나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을 낼(전파 가능성)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된다. 내 치부를 알게 된 사람이 나의 가족들에게 말을 하는 것은 공연성이 부정된다. 가족들은 내 치부를 알아도 다른 사람에게 소문을 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의 치부를 다른 사람에게 말을 했어도 나와 완전히 모르는 사람이..

유기죄 형법 제271조(유기) ① 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 있는 자가 유기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유기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다. 유기죄는 미수와 예비를 처벌하지 않는다. 유기죄의 "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로 부조를 요하는 자" 의미 노유란 노인과 유아를 의미하고 질병이란 심신이 장애를 일으켜서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즉, 노인과 유아, 심신의 장애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유기죄의 객체이다. 유기죄의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 있는 자" 의미 유기죄의 주체는 법률 또는 계약상 보호의무 있는 자이다. 즉 보호의무가 있는 사람만이 유기죄의 ..

공동주거에 다른 일방의 동의가 없었다면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는가? [1] 공동 거주자 중 한 사람이 법률적인 근거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공동 거주자가 공동생활의 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였는데 다른 공동 거주자가 이에 대항하여 공동생활의 장소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및 그 공동거주자가 공동생활의 장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손괴하는 등 다소간의 물리력을 행사하여 그 출입을 금지한 공동 거주자의 사실상 평온 상태를 해쳤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이때 그 공동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공동생활의 장소에 함께 들어간 외부인의 출입 및 이용행위가 전체적으로 그의 출입을 승낙한 공동 거주자의 통상적인 공동생활 장소의 출입 및 이용행위의 일환이자 이에 수반되는..

주거침입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20조(특수주거침입)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21조(주거ㆍ신체 수색)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을 수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22조(미수범) 본장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

성희롱이란 일반적인, 성희롱의 정의 성에 관계된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불쾌감, 굴욕감 등을 주거나 고용상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의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일컫는다. 직장 내 성희롱의 정의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 성희롱으로 고소를 하고 싶어요. 가능한가요? 사안에 따라 다르다. 성희롱이 정의되어있는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위반으로는 경찰서에 고소를 할 수는 없다. 그럼 성희롱이 처벌이 되지 않는건가요? 하고 ..

속인주의, 속지주의란 무엇인가 뉴스에서 “원정 도박 혐의 연예인 ㅇㅇㅇ”이라는 헤드라인을 종종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 뉴스를 보고 해외에서 도박을 한 행위까지 처벌이 되는 건가? 하고 고개를 갸웃거리며 처벌되는 이유에 대해 찾아보면 우리나라는 속인주의를 따르기 때문에 한국인이 해외에서 범죄행위를 저질러도 처벌이 된다라는 설명을 접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속인주지와 속지주의가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한다. 한국 형법은 속지주의, 기국주의,속인주의,보호주의를 규정하고 있고 형법의 정소적 적용범위에는 속지주의, 기국주의, 속인주의, 보호주의, 세계주의 순으로 적용하고 있다. 1. 속지주의 형법 제2조 [국내범]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여기서 “대한민국”..

형법이란 형법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다들 알고는 있지만 정확하게 대답하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국어사전의 형법에 대한 정의는 "범죄와 형벌이 관한 법률체계. 어떤 행위가 처벌되고 그 처벌은 어느 정도이며 어떤 종류의 것인가를 규정한다."이다. 정확하다. 형법은 어떠한 행위가 법에 저촉이 되고 저촉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어떤 처벌을 받는지 상한선과 하한선이 정해져 있다. 형법에서 "살인"에 대한 죄를 살펴 보자면 1. 사람을 살해한 자는 (어떤 행위를 처벌하는지 규정) 2. 사형,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처벌에 대한 규정) 을 확인할수있다. 이는 다시 말하자면 형법에서 규정된 범죄만 처벌이 되며, 범죄를 행한 사람일지라도 형법에서 규정된 형벌만 부과받고 그 이상으로는 처벌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