캥거루집사의 얕고넓은지식배움터

고등군사법원 1997. 2. 28 선고 96노 202 판결 오늘은 교사범에 대한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교사범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2023.02.02 - [법공부/형법공부] - [형법공부] 킬러를 고용한 경우 나와 킬러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교사범에 대해 알아보자) 공소사실 피고인은 육군 제36사단 방위관리하사관으로 근무하던 자인바, 공소 외 정×순이 1982.12.13. 박▼태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상간관계를 이어오던중(생략) 1995.9. 초순경 자신과 같은 부대 정보처에 근무하던 피해자 박▼태(37세)의 처인 공소외 정 ×순과 불륜의 관계를 맺어오던 차 1995.10.4. 10:00경 피고인이 근무하던 부대 사무실 옆 공중전화에..

CJ대한통운의 단체교섭거부는 부당노동행위이다 CJ대한통운이 택배노조와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CJ대한통운이 노조법상 택배노동자들에 대한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공소사실 가. 원고(CJ대한통운)는 1930. 11. 15. 설립되어 상시 약 5,500명을 사용하여 화물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택배노조)은 2017. 8. 31. 택배기사 등 전국의 택배와 관련된 모든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여 조직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합원 수는 약 5,500명이다. 참가인에는 원고의 167개 집배점 소속 택배기사를 포함한 약 1,200명의 택배기사들이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다. 참가인은 2020. ..

친권자도 미성년자약취유인죄의 주체가 될 수 있을까? 오늘은 친권자가 미성년자약취유인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판례를 알아보려고 해요. ⭐️미성년자약취유인죄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아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2023.01.18 - [법공부/형법공부] - [형법공부] 아빠가 엄마 몰래 미성년자인 자녀를 데리고 가면 처벌받나요? (feat. 미성년자 약취유인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6.2.16.대한민국 국적의 c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거주하던 중 2007.8.12. 위 c과 사이에 피해자인 아들 f(1세)를 출산한 베트남 국적의 사람인바, 2008.9.2. 경 천안시 g 아파트 108동 1502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한국생활에 답답함을 느낀 나머지 피해자를 데리고 베트남으로 떠나..

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의 복장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머리를 때린 경우 학대일까? 오늘은 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의 복장 불량의 이유로 머리를 때리고 성적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한 경우, 아동학대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있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아동복지법에 대해 자세히 알고싶은 분들을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용인 물고문 아동 학대 사건, 정인이 사건의 적용법률에 대해 알아보자 아동학대란 용인 물고문 학대사건, 정인이 사건 모두 아동학대 사건이다. 아동학대란 뉴스에서도 많이 접해본 단어이지만 법류에서는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알아보자. 아동복지법 제3조 제7 missllwoo.tistory.com 공소사실 피고인은 수업시간 종이 울렸는데도 교실 뒤쪽에 서 있는 행위, 교실에 출입할 때 뒷문을..

변호사의 잘못된 답변으로 형사처벌받은 경우 변호사의 책임은? 오늘은 화제의 판례 중 변호사의 잘못된 답변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답변을 해준 변호사의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 대한 판례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공소사실 피해자는 2014. 5.경 다시 변호사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에 문제가 없는지 문의하였고, 이에 대하여 변호사는 “소송 중이어도 괜찮다고요, 소송 중이어도 매매하는 거 괜찮다고요.”, “소송 중에 매매해도 상관없다니까요.”, “가져가면 그걸로 된다고, 그걸로 끝이고.”, “그러면 이쪽, 이쪽 소송에서는 이쪽 소송 결과 그렇게 불리하지 않고 내가, 거의 이겨요, 거의 100% 승소가 되니까.”, “넘겨버리면 문제없어요. 법적으로 문제없고 만약에 뭐 ..

누르면 속옷패션쇼가 재생되는 링크는 음란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오늘은 속옷패션쇼 링크를 학생에게 전송한 학교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알려드릴까 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선생님인 A 씨는 2021년 11월 여고생 제자 B양에게 카카오톡으로 영상 링크 하나를 보냈습니다. 4분짜리 이 영상에는 세계적 팝가수 리한나가 노래할 때 여성 모델들이 속옷 중심의 의상을 입고 패션쇼를 하는 장면이 담겨있었고, B양은 "(선생님에게) 해당 가수의 노래 영상을 보내달라고 한 사실은 있지만, 속옷 패션쇼 영상을 보내달라고 한 적은 없다"라며 "선생님이 학생에게 보낼 영상은 아닌 것 같다"라며 한 달 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A씨를 고소했습니다. 수사 결과 경찰은 A씨에게 통신매체..

재물손괴죄란 오늘은 타인의 토지에 건물을 세웠을 경우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한 새로운 판례가 나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재물손괴는 형법에 규정된 죄로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자"를 처벌합니다. 재물손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형법공부] 계란을 던져서 벽을 더럽혔는데 처벌이 가능한가요? 재물손괴죄 안녕하세요. 오늘은 재물손괴죄에 대해 공부해보려고 해요. 평상시에 재물손괴라는 죄명은 많이 들어보셔서 익숙(?)하실 거예요. 본인의 재물이 어느 정도 손괴가 되어야 재물손괴 missllwoo.tistory.com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22도1410 판결[재물손괴] 1. 재..

경영악화로 인하여 대표이사에게 사임제안서를 건넨 행위가 협박죄에 해당될까? 오늘은 권리행사의 일원으로 해악을 고지한 경우 협박죄에 성립이 되는지에 대한 새로운 판례가 나와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기존에 있는 대법원 판례를 하나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권리행사나 직무집행의 일환으로 일정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 그 해악의 고지가 정당한 권리행사나 직무집행으로서 사회상규에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협박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나, 외관상 권리행사나 직무집행으로 보이더라도 실질적으로 권리나 직무권한의 남용이 되어 사회상규에 반하는 때에는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구체적으로는 그 해악의 고지가 정당한 목적을 위한 상당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되지만, 위와 같은 관련성이 인정되지 아..

정범의 구체적인 범죄행위를 모르고 있어도 방조범이 성립될까? 오늘은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없는 행위를 도와준 데에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방조범이 성립하는지에 대해 최신판례가 있어, 해당 판례에 대해 공부해보고자 합니다. 방조범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 방조범이란 무엇인지 알아보자 방조범 형법 제32조 [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방조범은 형법에서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라고 missllwoo.tistory.com 보이스피싱인줄 모르고 계좌를 빌려줬는데 사기방조범이라니요? 보이스피싱인 줄 인지하지 못했는데 처벌된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점..

개인정보가 포한된 자료를 처부하여 고발을 한 고발인은 처벌이 될까? 최근에 대법원은 피고인이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등의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는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피고인이 위 조합의 경제상무로 근무할 때 확보하여 보관하고 있던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들을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였거나 처리하였던 사람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고 기소된 사건에 대해 "누설"에 해당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오늘은 해당 판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경부터 전남 나주시에 있는 E농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경제상무로 근무하면서 판매총괄 업무, 공판장 경매 및 시설물 관리, 계리업무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