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변호사의 잘못된 답변으로 형사처벌을 받은경우 변호사의 임은? (변호인의 의무)

변호사의 잘못된 답변으로 형사처벌받은 경우 변호사의 책임은? 

오늘은 화제의 판례 중 변호사의 잘못된 답변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답변을 해준 변호사의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 대한 판례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공소사실

피해자는 2014. 5.경 다시 변호사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에 문제가 없는지 문의하였고, 이에 대하여 변호사는 “소송 중이어도 괜찮다고요, 소송 중이어도 매매하는 거 괜찮다고요.”, “소송 중에 매매해도 상관없다니까요.”, “가져가면 그걸로 된다고, 그걸로 끝이고.”, “그러면 이쪽, 이쪽 소송에서는 이쪽 소송 결과 그렇게 불리하지 않고 내가, 거의 이겨요, 거의 100% 승소가 되니까.”, “넘겨버리면 문제없어요. 법적으로 문제없고 만약에 뭐 소송은 별도야, 소송 별도. 그 사람은 아무 문제없어요. 매매 문제없다고요.”라는 등의 답변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2014. 5. 30. 영농조합법인 예원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한 3필지의 부동산을 매도하고(이하 ‘제3매매계약’이라 한다), 2014. 7. 2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해자는 제2매매예약과 제3매매계약을 각 체결하고 등기를 마쳐준 행위에 대하여 수사와 재판을 받은 끝에 2016. 3. 31. 배임죄로 유죄판결(각 벌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을 받았고 그 판결 역시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해자는 변호사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하였다.
(출처 :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8다300364 판결)

피해자는 변호사에게 소송중인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하는 것에 문제가 없는지에 문의하였으나, 변호사는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해당 부동산을 처분한 행위에 대해 "배임죄"로 유죄 선고를 받고 확정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변호인의 답변을 받아 부동산을 처분하였는데 유죄판결까지 받게 되었으니 정말 억울하겠죠. 그래서 변호사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판시사항 

[1] 변호사가 의뢰인이나 그의 대리인으로부터 위임사무 수행과 밀접하게 관련된 법률적 문제에 관하여 구체적인 질의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답변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 / 변호사가 위 의무를 위반한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2] 갑으로부터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아 을 법무법인에 갑 소유 부동산의 매매계약 관련 선행소송의 대리사무를 위임한 병이 을 법인의 대표변호사이자 선행소송의 담당변호사인 정에게 선행소송 계속 중 위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것이 적법한지 문의하여 정으로부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듣고 위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였는데, 그 후 이로 인해 갑과 병이 배임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자 정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와 같은 정의 답변행위는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과 윤리성, 사회적 책임성 등에 현저히 반하는 것이어서 위법하므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1. 변호사가 답변해 준 것에 대한 변호사의 의무, 잘못된 답변을 해주었을때 변호사의 행위가 불법행위로 성립이 되는가의 문제입니다. 대법원은 "한정 적극"이라고 표현했습니다.

※ 한정 적극이란? 

판례에서 "적극"이란 단어는 "맞다, 해당된다"라는 뜻입니다. "한정"이 붙은 "적극"은 어떠한 조건 하에서는 맞다라는 뜻입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변호사의 신분적 지위와 직무수행의 방법과 한계, 의뢰인에 대한 의무의 목적과 성격 등을 종합하면, 변호사는 의뢰인이나 그의 대리인으로부터 위임된 소송의 소송물 또는 공격방어방법, 후속 분쟁 발생 가능성 등의 측면에서 위임사무 수행과 밀접하게 관련된 법률적 문제에 관하여 구체적인 질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것이 직접적인 수임사무는 아니더라도 해당 질의 사항이 가지고 있는 법률적인 문제점, 그들의 선택에 따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상황과 현재 수행하는 소송에 미칠 영향, 만일 형사처벌이 문제 될 여지가 있다면 그 위험성 등을 당시 인식할 수 있었던 상황과 법률전문가로서 통상적으로 갖추고 있는 법률지식의 범위에서 성실히 답변하여야 한다. 그리고 만약 그러한 질의 사항이 자신의 법률지식과 경험 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답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그에 관하여 일반적이거나 확립된 견해와 다른 입장을 갖고 있다면, 의뢰인이나 그의 대리인에게 다른 법률전문가에게도 상담을 받도록 조언하거나 적어도 이를 알림으로써 숙고하여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변호사가 의뢰인이나 그의 대리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위와 같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개별 사안에서 질의와 답변의 경위나 내용, 동기나 의도, 침해된 이익의 성격과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변호사의 행위가 전문적·합목적적 재량에 유보된 영역의 것이 아니고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과 윤리성, 사회적 책임성 등에 비추어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때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변호사는 위 부동산 처분이 소송물이나 공격방어방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등을 설명하는 한편, 대법원의 확립된 입장에 따를 경우 배임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음을 법률전문가의 입장에서 성실히 고지해 주었어야 하는데도 선행소송 제1심에서 패소한 이후에도 만연히 승소를 장담하면서 위 부동산을 매도하는 것에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고 대답하였고 형사처벌의 가능성은 언급조차 하지 않았는데, 이 때문에 변호사의 답변을 신뢰한 피해자가 위 부동산 처분으로 형사처벌을 받아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으므로, 위와 같은 변호사의 답변행위는 그 경위나 내용, 침해된 피해자의 이익의 성격과 내용 등에 비추어 소송대리사무를 수행하는 변호사가 보유하는 전문적·합목적적 재량에 유보된 영역의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과 윤리성, 사회적 책임성 등에 현저히 반하는 것이어서 위법하므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법을 잘 알고 있는 변호사가 피해자의 질의에 대하여 형사처벌 위험성을 고지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변호사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유죄판결을 받고 정신적 고통을 겪게 하였으므로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