캥거루집사의 얕고넓은지식배움터

상가에 침입하여 추행한 사람은 주거침입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가? [1] 결합범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제추행) 죄가 성립하려면 주거침입죄 내지 건조물 침입죄에 해당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사실상 주거의 평온) /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의 의미 및 침입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내부의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 복도 등 공용 부분이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거주자가 아닌 외부인이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에 출입한 것이 공동주택 거주자들에 대한 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동현관에 공동주택 거주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 상태를 해치는..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제추행죄는 개인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이다. 보호법익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이다. 폭행·협박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강제추행죄의 경우에는 신체의 완전성과 의사결정의 자유도 부차적인 보호법익이 된다. 폭행·협박 강제추행죄에 있어서의 폭행·협박의 정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할 정도의 유형력 행사, 상대방의 반항이 곤란할 정도의 유형력 행사"이다. 폭행 또는 협박을 한다 함은 먼저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그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

성희롱이란 일반적인, 성희롱의 정의 성에 관계된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불쾌감, 굴욕감 등을 주거나 고용상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의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일컫는다. 직장 내 성희롱의 정의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 성희롱으로 고소를 하고 싶어요. 가능한가요? 사안에 따라 다르다. 성희롱이 정의되어있는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위반으로는 경찰서에 고소를 할 수는 없다. 그럼 성희롱이 처벌이 되지 않는건가요? 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