캥거루집사의 얕고넓은지식배움터

상가에 침입하여 추행한 사람은 주거침입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가? [1] 결합범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제추행) 죄가 성립하려면 주거침입죄 내지 건조물 침입죄에 해당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사실상 주거의 평온) /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의 의미 및 침입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내부의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 복도 등 공용 부분이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거주자가 아닌 외부인이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에 출입한 것이 공동주택 거주자들에 대한 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동현관에 공동주택 거주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 상태를 해치는..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제추행죄는 개인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이다. 보호법익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이다. 폭행·협박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강제추행죄의 경우에는 신체의 완전성과 의사결정의 자유도 부차적인 보호법익이 된다. 폭행·협박 강제추행죄에 있어서의 폭행·협박의 정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할 정도의 유형력 행사, 상대방의 반항이 곤란할 정도의 유형력 행사"이다. 폭행 또는 협박을 한다 함은 먼저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그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

통신매체이용음란 최신판례 저번 글에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기본 개념과 판례를 알아보았다. 오늘은 게임내에서 상대방이 나에게 음란한 메시지를 전송하였을 때 모두 처벌이 가능한지 알아보고자 한다. '대법원 2018.9.13선고 2018도 9775' 판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

통신매체이용음란에 대해 알아보자 통신매체이용음란이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통신매체이용음란의 구성요건 1.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 는 목적범이다. 2.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죄명에서도 알다시피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상대방과 직접 대면해서 자기 또는 다른 사..

오늘 뉴스에서 "CPR을 했는데 고소를 당하였다"라는 소식을 접했다. 뉴스에서는 "착한사마리아인법"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하였다. 오늘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시행한 CPR로 인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을 때 처벌이 되는지, "착한사마리아인법"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착한사마리아인법"이란? 사마리아 인의 법은 성서에 나오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유래되었다. 어떤 유태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나 상처를 입고 길가에 버려졌는데, 동족인 유태인 제사장과 레위인은 못 본 척 지나가 버렸다. 그런데 유태인에게 멸시받던 사마리아인이,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에서 구조해 주었다. 사회적으로 멸시받고 소외받던 사람이, 사회적으로 혜택을 받고 책임을 부과받은 사람도 하지 못한 일들을 한..

상해, 중상해, 상해치사 "상해죄"란 아래와 같이 형법에서 규정해 놓았다.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

성희롱이란 일반적인, 성희롱의 정의 성에 관계된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불쾌감, 굴욕감 등을 주거나 고용상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의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일컫는다. 직장 내 성희롱의 정의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 성희롱으로 고소를 하고 싶어요. 가능한가요? 사안에 따라 다르다. 성희롱이 정의되어있는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위반으로는 경찰서에 고소를 할 수는 없다. 그럼 성희롱이 처벌이 되지 않는건가요? 하고 ..

녹음에 대한 법률적 검토 얼마 전 국회의원이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논란이라는 뉴스를 접하였다. 개정안의 내용은 타인의 대화를 동의 없이 녹음한 사람을 처벌 하던 현행법에서 대화를 나눈 당사자여도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녹음을 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이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타인의 대화비밀 침해) ①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② 제4조 내지 제8조, 제9조 제1항 전단 및 제3항, 제9조의 2, 제11조 제1항, 제3항, 제4항 및 제1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녹음 또는 청취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이곳에 A, B, C가 대화를 하고있다. A, B, C 모두 대화에 참여하고 있..

부작위범이란 부작위는 무언가를 하지 않는 것이다. 형법에는 보통 무언가를 해서 처벌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때는 하지 않으면 처벌이 된다. 따라서 법적인 작위의무(해야 한다)를 위반하면 부작위법이 성립한다. 부작위범의 종류 부작위범은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으로 나뉘는데 나뉘는 일반적으로 형법상 죄명에 따라 결정된다. 형법상 집합명령불응죄, 퇴거불응죄, 다중불해산죄,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국가보안법상 불고지죄 등은 진정부작위범이고 그 외의 부작위범은 모두 부진정부작위범이다. 제145조(도주, 집합 명령 위반) ① 법률에 따라 체포되거나 구금된 자가 도주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구금된 자가 천재지변이나 사변 그밖에 법..

공동정범 오늘은 범행 현장에 같이 있었을 뿐인데 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을까? 내가 공범이라는데 공범은 도대체 무엇인지 공동정범에 대해 판례를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공동정범이란 형법에서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형법 제30조)"라고 규정되어있다. 예를 들면 3인이 타인의 무인점포에 침입하여 절도할 것을 모의한 후, 그 중의 한 사람은 점포 밖에서 망을 보고 다른 두사람은 무인점포에 들어가 담배와 주류를 절취한 경우에, 이 3인은 모두 전체 결과에 대하여 정범으로서 처벌된다. 특수절도 혐의에 대해 모두 정범으로 처벌된다는 뜻이다.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한 것은 바로 이를 의미하는 것이다(다만 망을 보는 행위는 때에 따라서는 범죄행위를 도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