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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모욕죄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은 분들은 아래 글을 클릭해주세요. 2022.11.16 - [법공부/형법공부] - 모욕죄에 대해 알아보자 모욕죄에 대해 알아보자 모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 missllwoo.tistory.com [1] 모욕죄의 보호법익(=외부적 명예) 및 ‘모욕’의 의미 / 어떠한 표현이 모욕죄..

신상등록대상자 신고의무 무죄 판례 신상등록대상자란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의 신상정보를 등록·관리하여 성범죄 예방 및 수사에 활용하고 그 내용의 일부를 국민 또는 지역주민에게 알림으로써 성범 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제도이다. 신상등록 대상자들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자신의 신상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 연락처, 신체정보, 소유 차량의 등록정보)를 제출하여야 하고, 신고한 신상정보가 변경될 시 변경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변경된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거지 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제출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이 의무를 위반하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다만, 최신판례로 신상정..

신상등록대상자 면제 신청 신상등록대상자란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의 신상정보를 등록·관리하여 성범죄 예방 및 수사에 활용하고 그 내용의 일부를 국민 또는 지역주민에게 알림으로써 성범 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제도이다. 성범죄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면 10년에서 30년 사이의 기간 동안 등록되어 법무부에서 관리한다. 법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면제 신청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었다. 오늘은 신상등록대상자 면제 신청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법 조항 제45조의 2(신상정보 등록의 면제) ①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형의 선고를 유예받은 사람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 상정보..

신상등록대상자란 신상등록대상자란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의 신상정보를 등록·관리하여 성범죄 예방 및 수사에 활용하고 그 내용의 일부를 국민 또는 지역주민에게 알림으로써 성범 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제도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 정도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 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모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모욕죄란 생각이나 가치판단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모욕죄이다. 공연히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다. 즉, 한명에게 말을 했어도 그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나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을 낼(전파 가능성)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된다. 내 치부를 알게 된 사람이 나의 가족들에게 말을 하는 것은 공연성이 부정된다. 가족들은 내 치부를 알아도 다른 사람에게 소문을 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의 치부를 다른 사람에게 말을 했어도 나와 완전히 모르는 사람이..

아동의 동의하에 아동에게 가슴 노출하도록 한 행위가 성적학대인가 아동복지법에 관련된 최신 판례가 나왔다. 아동복지법에 대해 공부하고 싶은 여러분은 아래 링크 클릭 2022.11.11 - [법공부/형법외의 법공부] - 용인 물고문 아동 학대 사건, 정인이 사건의 적용법률에 대해 알아보자 [범죄사실] 피고인이 2018. 3. 14.경 피해아동(여, 14세)과 휴대전화로 영상통화를 하던 중 피해아동에게 ‘네 가슴을 보고 싶다.’고 말하여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영상통화 화면에 가슴을 보이도록 하고 이를 보면서 피고인이 자위행위를 하는 장면을 보여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경까지 사이에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아동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범죄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아동과 영상통화를 ..

아동학대란 용인 물고문 학대사건, 정인이 사건 모두 아동학대 사건이다. 아동학대란 뉴스에서도 많이 접해본 단어이지만 법류에서는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알아보자.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서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아동복지법이란 용인 물고문 아동학대 사건, 정인이 사건 등 종종 우리는 아동을 학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뉴스를 접할 때가 있다. 그때마다 아이들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마음에 안타까워하고, 때론 분노에 차기도 한다. 오늘은 아동학대란 무엇이고 아동학대를 저지른 가해자들에게 적용되는 아동복지법..

유기죄 형법 제271조(유기) ① 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 있는 자가 유기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유기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다. 유기죄는 미수와 예비를 처벌하지 않는다. 유기죄의 "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로 부조를 요하는 자" 의미 노유란 노인과 유아를 의미하고 질병이란 심신이 장애를 일으켜서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즉, 노인과 유아, 심신의 장애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유기죄의 객체이다. 유기죄의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 있는 자" 의미 유기죄의 주체는 법률 또는 계약상 보호의무 있는 자이다. 즉 보호의무가 있는 사람만이 유기죄의 ..

공동주거에 다른 일방의 동의가 없었다면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는가? [1] 공동 거주자 중 한 사람이 법률적인 근거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공동 거주자가 공동생활의 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였는데 다른 공동 거주자가 이에 대항하여 공동생활의 장소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및 그 공동거주자가 공동생활의 장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손괴하는 등 다소간의 물리력을 행사하여 그 출입을 금지한 공동 거주자의 사실상 평온 상태를 해쳤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이때 그 공동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공동생활의 장소에 함께 들어간 외부인의 출입 및 이용행위가 전체적으로 그의 출입을 승낙한 공동 거주자의 통상적인 공동생활 장소의 출입 및 이용행위의 일환이자 이에 수반되는..

주거침입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20조(특수주거침입)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21조(주거ㆍ신체 수색)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을 수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22조(미수범) 본장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