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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아동학대 가해자 접근금지 신청 가정폭력 가해자 또는 아동학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경찰에 사건을 접수하여 진행하는지 사건 진행 없이(가해자의 처벌 없이) 접근금지를 원하는지에 따라 신청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경찰서에 사건을 접수하여 진행하는 경우 경찰서에서 사건을 접수하여 진행하는 경우에는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모두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관에게 아래 나와 있는 임시조치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임시조치) ① 판사는 가정 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공소시효 정지에 대해 알아보자 공소시효란 어떤 범죄에 대하여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벌권이 소멸하는 제도이다. 한마디로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뜻이다. ↓↓↓↓↓↓↓↓↓↓↓↓↓↓공소시효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2022.12.10 - [법공부/형법외의 법 공부] - 공소시효란 무엇인지 알아보자 공소시효란 무엇인지 알아보자 공소시효란 어떤 범죄에 대하여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벌권이 소멸하는 제도이다.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 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missllwoo.tistory.com 그런 공소시효도 정지되는 사유가 있다. 오늘은 공소시효 정지에 대하 알아보고자 한다. ..

공소시효의 예외 공소시효란 어떤 범죄에 대하여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벌권이 소멸하는 제도이다. ↓↓↓↓↓↓↓↓↓↓공소시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면 아래 글 참고해주세요↓↓↓↓↓↓↓↓↓↓ 2022.12.10 - [법공부/형법외의 법 공부] - 공소시효란 무엇인지 알아보자 공소시효란 무엇인지 알아보자 공소시효란 어떤 범죄에 대하여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벌권이 소멸하는 제도이다.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 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missllwoo.tistory.com 공소시효가 모든 범죄가 종료되고 바로 적용되는 것이아닌 특칙이 있어, 해당 규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공소시효 연장 1.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성폭력..

누범 누범이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서 형을 집행한 뒤 3년 이내에 금고 이상의 재범을 범한 경우 누범이라고 한다. 형법 제35조(누범) 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 ② 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 금고 이상의 형의 받아 전범의 형은 금고 이상의 형으로서 유기징역, 유기금고를 말한다.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는 금고보다 가벼운 형이므로 누범전과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금고 이상의 선고형 이어야 하므로 법정형, 처단형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 특별사면으로 집행이 면제되거나, 감형·복권되거나 가석방 기간 경과로 집행종료로 간주되면 누범전과가..

공소시효란 어떤 범죄에 대하여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벌권이 소멸하는 제도이다.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 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②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

'만 나이'로 통일 국회 본회의 통과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 만나이 사용을 명확히 규정한 민법 일부개정안과 행정 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법을 공포한 뒤 6개월 후부터 시행됩니다. 다시 정리해보자면, 내년 6월경부터는 사법절차나 행정절차에서 헷갈릴 필요 없이 모두 만 나이로 통일된다는 의미입니다. 민법상 만나이 현재 법령상 나이는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민법 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민법 제4조에는 성년에 대해 정의하고 있습니다. 성년이란 민법에서 '만 19세'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민법은 만나이로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이를 셈하는 방법의 종류 '만 나이'란 태어날 때는 0세이고 생일이 지나면 1살씩 늘어..

스토킹이란 스토킹(stalking)이란 "상대방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고의적으로 쫓아다니면서 집요하게 정신적, 신체적으로 괴롭히는 행위"이다. (출처 : 고려대 한국어 대사전) 그럼 법에 규정된 스토킹이란 무엇인지 알아보자.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2021년 4월 20일에 제정되었고, 10월 2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2021. 10. 21. 이전의 행위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보이스피싱인 줄 인지하지 못했는데 처벌된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실명 계좌를 빌려준 해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해당 판례에 대하여 "보이스피싱 범인들이 편취금을 받을 계좌를 구하기 위해 무등록 환전 영업, 도박자금 환전, 조세 포탈 등의 명목으로 수수료를 약속하면서 금융계좌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며 "탈법행위 목적을 인식하면서도 금융계좌 정보를 알려줬다면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 불법 금융계좌 제공을 근절하고자 했다"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결 취지이다.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 22.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톡으로 “마카오에 본사가 있고, 한국에 체인점이 있는데 한국에 있는 고객들을 상대로 환전해주는 ..

방조범 형법 제32조 [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방조범은 형법에서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방조의 뜻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자 "남의 범죄 수행에 편의를 주는 모든 행위"라고 나온다. 한마디로 남의 범죄 수행에 편의를 준 자는 방조범으로 처벌한다는 뜻이다. 방조범 방조범은 남의 범죄 수행에 편의를 주는 모든 행위를 한 자이고, 종범이라고도 부른다. 방조범은 정범(본범)의 법정형보다 1/2 감경하여 처벌받는다. 예를 들어 살인죄의 정범이 30년 이하의 징역이라면 살인죄의 방조범은 15년형 이하의 징역형으로 감경된다. 방조행위 방조행위에는 정범의 범죄실행을 도와주는 물질적 방조와 범죄 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등으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안 이번 판례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주장하며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공소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연월일 생략)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이고, 미성년 딸을 두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 당시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였는데, 피고는 2013. 3. 경 퇴사 후 필리핀, 태국 등지에서 해외 사업을 추진하였다가 사업 실패 후인 2014. 4. 경 다른 회사에 입사하였고, 2017. 11. 경부터 현재까지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1. 6. 27. ‘(병명 1 생략)’, 2012. 9. 16. ‘(병명 2 생략)’ 각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