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공부] 쌍방울 김성태 구속, 김성태에게 적용된 죄명과 전환사채란 무엇일까?

쌍방울 김성태 관련 뉴스 (출처 : SBS뉴스)

쌍방울 김성태 구속, 김성태에게 적용된 죄명과 전환사채가 무엇인지 알아보자 

요즘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한 뉴스로 떠들석 합니다. 쌍방울 김성태는 태국에서 입국 후, 수원지검에서 관련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2023. 1. 20. 새벽 두시쯤 쌍방울그룹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에 법원은 김 전 회장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전 회장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한 횡령·배임 혐의, 또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한 혐의들이었습니다.검찰은 두 의혹과 관련해선 법원에서도 일차적인 혐의 인정이 됐다고 보고, 구속 시한 동안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고도 밝혔습니다.구속되면서 검찰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변호사비 대납 의혹 조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전망입니다.

 

 

적용된 죄명 

배임과 횡령입니다. 2018년과 2019년에 발행한 전환사채(6회차 및 7회차)가 계열사를 통해 거래되는 과정에서 거액의 횡령과 배임을 했다는 혐의의 배임과 횡령의 죄명이 적용되었습니다.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① 횡령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주체입니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고 하면 바로 이해가 되지 않지요? 쉽게 예를 들자면 곗돈을 모아서 보관하는 계주를 뜻합니다. 계주가 곗돈을 보관하다가 계원들에게 나눠줘야하는데 그 돈을 들고 자신이 필요한 곳에 사용하거나 도망가버리고 반환을 거부해버리면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② 배임죄

배임죄는 배신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주체입니다. 예를 들면 은행이 대출을 함에 있어 대출을 받는 자가 이미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하여 그에게 자금을 대여할 경우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정을 충분히 알면서 이에 나아갔거나,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대여해 주었다면, 그와 같은 자금대여는 타인에게 이익을 얻게 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회사에 대하여 배임행위가 된다. 

 

전환사채란? 

전환사채라 함은 사채를 발행한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 사채이다.
즉 주식에로의 전환권이 인정되는 사채. 사채권자로서는 안전한 지위를 가지게 되는데, 회사의 업적이 양호하게 되면 전환에 의하여 주주가 되어 유리한 지위(사채권자로서 일정한 이자의 지급을 받는 것보다 많은 배당금의 지급을 받을 수 있다)를 획득할 수 있으므로 사채의 견실성과 주식의 투기성을 병유하게 된다. 보통의 사채에 비하여 사채의 모집을 용이하게 하는 이점이 있다. 전환에 의하여 사채가 소멸되고 그 대신에 주식이 발행된다. (출처 : 로앤비) 

전환사태는 사채를 해당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 사채로, 채권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선택권 있는 사채로 보면 됩니다. 

 

오늘은 간략하게 쌍방울 김 전 회장에게 적용된 죄명과 전환사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해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