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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제추행죄는 개인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이다. 보호법익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이다. 폭행·협박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강제추행죄의 경우에는 신체의 완전성과 의사결정의 자유도 부차적인 보호법익이 된다. 폭행·협박 강제추행죄에 있어서의 폭행·협박의 정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할 정도의 유형력 행사, 상대방의 반항이 곤란할 정도의 유형력 행사"이다. 폭행 또는 협박을 한다 함은 먼저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그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

상해, 중상해, 상해치사 "상해죄"란 아래와 같이 형법에서 규정해 놓았다.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

공동정범 오늘은 범행 현장에 같이 있었을 뿐인데 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을까? 내가 공범이라는데 공범은 도대체 무엇인지 공동정범에 대해 판례를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공동정범이란 형법에서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형법 제30조)"라고 규정되어있다. 예를 들면 3인이 타인의 무인점포에 침입하여 절도할 것을 모의한 후, 그 중의 한 사람은 점포 밖에서 망을 보고 다른 두사람은 무인점포에 들어가 담배와 주류를 절취한 경우에, 이 3인은 모두 전체 결과에 대하여 정범으로서 처벌된다. 특수절도 혐의에 대해 모두 정범으로 처벌된다는 뜻이다.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한 것은 바로 이를 의미하는 것이다(다만 망을 보는 행위는 때에 따라서는 범죄행위를 도운 ..

속인주의, 속지주의란 무엇인가 뉴스에서 “원정 도박 혐의 연예인 ㅇㅇㅇ”이라는 헤드라인을 종종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 뉴스를 보고 해외에서 도박을 한 행위까지 처벌이 되는 건가? 하고 고개를 갸웃거리며 처벌되는 이유에 대해 찾아보면 우리나라는 속인주의를 따르기 때문에 한국인이 해외에서 범죄행위를 저질러도 처벌이 된다라는 설명을 접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속인주지와 속지주의가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한다. 한국 형법은 속지주의, 기국주의,속인주의,보호주의를 규정하고 있고 형법의 정소적 적용범위에는 속지주의, 기국주의, 속인주의, 보호주의, 세계주의 순으로 적용하고 있다. 1. 속지주의 형법 제2조 [국내범]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여기서 “대한민국”..

형법이란 형법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다들 알고는 있지만 정확하게 대답하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국어사전의 형법에 대한 정의는 "범죄와 형벌이 관한 법률체계. 어떤 행위가 처벌되고 그 처벌은 어느 정도이며 어떤 종류의 것인가를 규정한다."이다. 정확하다. 형법은 어떠한 행위가 법에 저촉이 되고 저촉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어떤 처벌을 받는지 상한선과 하한선이 정해져 있다. 형법에서 "살인"에 대한 죄를 살펴 보자면 1. 사람을 살해한 자는 (어떤 행위를 처벌하는지 규정) 2. 사형,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처벌에 대한 규정) 을 확인할수있다. 이는 다시 말하자면 형법에서 규정된 범죄만 처벌이 되며, 범죄를 행한 사람일지라도 형법에서 규정된 형벌만 부과받고 그 이상으로는 처벌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