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의 복장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머리를 때린 경우 학대일까? 오늘은 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의 복장 불량의 이유로 머리를 때리고 성적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한 경우, 아동학대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있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아동복지법에 대해 자세히 알고싶은 분들을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용인 물고문 아동 학대 사건, 정인이 사건의 적용법률에 대해 알아보자 아동학대란 용인 물고문 학대사건, 정인이 사건 모두 아동학대 사건이다. 아동학대란 뉴스에서도 많이 접해본 단어이지만 법류에서는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알아보자. 아동복지법 제3조 제7 missllwoo.tistory.com 공소사실 피고인은 수업시간 종이 울렸는데도 교실 뒤쪽에 서 있는 행위, 교실에 출입할 때 뒷문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