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소년들의 범죄에 대한 뉴스를 보다 보면 소년법, 촉법소년, 보호처분 등의 생소한 단어들을 접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소년들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인지 촉법소년의 나이를 낮춘다고 하던데 어떤 영향이 있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자. 소년법상 소년 소년법상 소년은 19세미만인 자를 말하며 소년법의 제정 목적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다. 소년법상 소년의 기준은 “19세미만”으로 규정되어있는데 이는 만 19세 미만(2003. 10.27. 이 생일이라고 하면 글이 올라간 2022. 10. 28. 기준만 19세)이고, 청소년 보호법상 “19세 미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