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인주의, 속지주의란 무엇인가 뉴스에서 “원정 도박 혐의 연예인 ㅇㅇㅇ”이라는 헤드라인을 종종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 뉴스를 보고 해외에서 도박을 한 행위까지 처벌이 되는 건가? 하고 고개를 갸웃거리며 처벌되는 이유에 대해 찾아보면 우리나라는 속인주의를 따르기 때문에 한국인이 해외에서 범죄행위를 저질러도 처벌이 된다라는 설명을 접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속인주지와 속지주의가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한다. 한국 형법은 속지주의, 기국주의,속인주의,보호주의를 규정하고 있고 형법의 정소적 적용범위에는 속지주의, 기국주의, 속인주의, 보호주의, 세계주의 순으로 적용하고 있다. 1. 속지주의 형법 제2조 [국내범]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여기서 “대한민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