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가 포한된 자료를 처부하여 고발을 한 고발인은 처벌이 될까? 최근에 대법원은 피고인이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등의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는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피고인이 위 조합의 경제상무로 근무할 때 확보하여 보관하고 있던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들을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였거나 처리하였던 사람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고 기소된 사건에 대해 "누설"에 해당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오늘은 해당 판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경부터 전남 나주시에 있는 E농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경제상무로 근무하면서 판매총괄 업무, 공판장 경매 및 시설물 관리, 계리업무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