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정범 오늘은 범행 현장에 같이 있었을 뿐인데 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을까? 내가 공범이라는데 공범은 도대체 무엇인지 공동정범에 대해 판례를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공동정범이란 형법에서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형법 제30조)"라고 규정되어있다. 예를 들면 3인이 타인의 무인점포에 침입하여 절도할 것을 모의한 후, 그 중의 한 사람은 점포 밖에서 망을 보고 다른 두사람은 무인점포에 들어가 담배와 주류를 절취한 경우에, 이 3인은 모두 전체 결과에 대하여 정범으로서 처벌된다. 특수절도 혐의에 대해 모두 정범으로 처벌된다는 뜻이다.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한 것은 바로 이를 의미하는 것이다(다만 망을 보는 행위는 때에 따라서는 범죄행위를 도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