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고죄, 반의사불벌죄란 무엇일까 여러분들은 아마 친고죄, 반의사불벌죄에 대해 한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대략적인 뜻은 이해하지만 정확한 의미는 찾아보지 않으셨을 거예요. 오늘은 친고죄, 반의사불벌죄의 뜻과 친고죄,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죄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친고죄란 피해자 기타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라는 의미에서 이를 정지조건부범죄라고도 합니다. 친고죄를 인정하는 이유는 공소제기를 허용하는 것이 오히려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와 ‘모욕죄’등과 같이 범죄가 경미한 경우에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이기에 정당한 고소권자가 한 고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