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잘못된 답변으로 형사처벌받은 경우 변호사의 책임은? 오늘은 화제의 판례 중 변호사의 잘못된 답변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답변을 해준 변호사의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 대한 판례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공소사실 피해자는 2014. 5.경 다시 변호사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에 문제가 없는지 문의하였고, 이에 대하여 변호사는 “소송 중이어도 괜찮다고요, 소송 중이어도 매매하는 거 괜찮다고요.”, “소송 중에 매매해도 상관없다니까요.”, “가져가면 그걸로 된다고, 그걸로 끝이고.”, “그러면 이쪽, 이쪽 소송에서는 이쪽 소송 결과 그렇게 불리하지 않고 내가, 거의 이겨요, 거의 100% 승소가 되니까.”, “넘겨버리면 문제없어요. 법적으로 문제없고 만약에 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