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동의하에 아동에게 가슴 노출하도록 한 행위가 성적학대인가 아동복지법에 관련된 최신 판례가 나왔다. 아동복지법에 대해 공부하고 싶은 여러분은 아래 링크 클릭 2022.11.11 - [법공부/형법외의 법공부] - 용인 물고문 아동 학대 사건, 정인이 사건의 적용법률에 대해 알아보자 [범죄사실] 피고인이 2018. 3. 14.경 피해아동(여, 14세)과 휴대전화로 영상통화를 하던 중 피해아동에게 ‘네 가슴을 보고 싶다.’고 말하여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영상통화 화면에 가슴을 보이도록 하고 이를 보면서 피고인이 자위행위를 하는 장면을 보여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경까지 사이에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아동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범죄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아동과 영상통화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