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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물을이용한협박 1

[성특법공부] 딥페이크로 합성물을 제작했을때 어떤 처벌을 받을까?

20대 여성 A 씨는 지난해 2월 SNS를 통해 이상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신체 사진이 트위터와 텔레그램 등에 퍼져 있다는 제보였습니다. [A 씨/딥페이크 음란물 피해자 : 처음에는 제가 인스타에 올렸던 셀카들이나 사진들로 시작했었고요. 눈이나 그런 걸 합성하는 사진으로 시작해서 나중에는 여자들의 사진에 제 얼굴을 합성한….] A 씨의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한 이른바 '딥페이크' 게시물이었습니다. SNS 주소까지 함께 노출되면서 모르는 사람 수십 명이 연락해 오는 등 2차 피해에 시달렸습니다. [A 씨/딥페이크 음란물 피해자 : 되게 무서웠어요. 얼마나 퍼졌을지 얼마나 봤을지 감당이 안 되고, 새벽 내내 집에서 울고.] 한 달 뒤부터는 게시물 제작자라고 밝힌 남성에게서 본격적인 협박이 시작됐습니다...

법공부/형법외의 법공부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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