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란 용인 물고문 학대사건, 정인이 사건 모두 아동학대 사건이다. 아동학대란 뉴스에서도 많이 접해본 단어이지만 법류에서는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알아보자.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서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아동복지법이란 용인 물고문 아동학대 사건, 정인이 사건 등 종종 우리는 아동을 학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뉴스를 접할 때가 있다. 그때마다 아이들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마음에 안타까워하고, 때론 분노에 차기도 한다. 오늘은 아동학대란 무엇이고 아동학대를 저지른 가해자들에게 적용되는 아동복지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