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한 지 1년이 흘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현대중공업 아르곤 가스 질식 사망사고, 태안화력발전소 압사사고 등 산업재해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 및 4.16 세월호 사건과 같은 시민재해와 같은 중대 재해로 인한 수많은 사망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려고자 하는 목적에서 제정되었습니다.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대상과 처벌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대상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