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 최신판례 저번 글에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기본 개념과 판례를 알아보았다. 오늘은 게임내에서 상대방이 나에게 음란한 메시지를 전송하였을 때 모두 처벌이 가능한지 알아보고자 한다. '대법원 2018.9.13선고 2018도 9775' 판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