캥거루집사의 얕고넓은지식배움터

  • 홈
  • 태그
  • 방명록

피해자보호명령임시보호명령신청 1

[가정폭력] 피해자보호명령이란

피해자 보호명령이란 법원은 가정폭력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가정폭력 행위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 보호명령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 2 제1항)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4. 친권자인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5.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면접교섭권행사의 제한 ※ 피해자보호명령은 중복하여 결정 가능합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 2 제2항..

법공부/형법외의 법공부 2022.12.22
이전
1
다음
더보기
프로필사진

배우면서 운영하는 블로그 얕고 넓은지식 공유터

  • 아는게힘이다 (101)
    • 법공부 (63)
      • 형법공부 (16)
      • 형법외의 법공부 (23)
      • 판례공부 (24)
    • 어도비공부 (36)
      • 포토샵공부 (25)
      • 프리미어프로공부 (11)

Tag

프리미어프로, 포토샵공부, 통신매체이용음란, 레이어마스크, 아동학대, 강제추행, 신상등록, 포토샵, 포토샵블러기능, 형법공부, 프리미어프로자막, 최신판례, 아동학대최신판례, 형사소송법, 공소시효, 판례공부, 형법, 최신판례공부, 방조범, 배경합성,

최근글과 인기글

  • 최근글
  • 인기글

최근댓글

공지사항

페이스북 트위터 플러그인

  • Facebook
  • Twitter

Archives

Calendar

«   2025/05   »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방문자수Total

  • Today :
  • Yesterday :

Copyright © Kakao Corp. All rights reserved.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