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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군사법원 1997. 2. 28 선고 96노 202 판결 오늘은 교사범에 대한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교사범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2023.02.02 - [법공부/형법공부] - [형법공부] 킬러를 고용한 경우 나와 킬러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교사범에 대해 알아보자) 공소사실 피고인은 육군 제36사단 방위관리하사관으로 근무하던 자인바, 공소 외 정×순이 1982.12.13. 박▼태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상간관계를 이어오던중(생략) 1995.9. 초순경 자신과 같은 부대 정보처에 근무하던 피해자 박▼태(37세)의 처인 공소외 정 ×순과 불륜의 관계를 맺어오던 차 1995.10.4. 10:00경 피고인이 근무하던 부대 사무실 옆 공중전화에..

킬러를 고용한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 영화 속에만 있을법한 이야기지만, 만약 킬러를 고용하여 어떤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킬러를 고용한 사람과 고용된 킬러는 어떤 처벌을 받는지에 대해 오늘 알아보려고 합니다. 교사범 제31조(교사범) ①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②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 ③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도 교사자에 대하여는 전항과 같다. 형법에서는 킬러를 고용하여, 킬러에게 누군가를 살해하게끔 시킨 사람을 "교사범"으로 처벌합니다. 즉, 범죄의 의사가 없는 타인으로 하여금 범죄를 결의하게(마음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