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인주의, 속지주의에 대해 알아보자

속인주의, 속지주의란 무엇인가

뉴스에서 “원정 도박 혐의 연예인 ㅇㅇㅇ”이라는 헤드라인을 종종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 뉴스를 보고 해외에서 도박을 한 행위까지 처벌이 되는 건가? 하고 고개를 갸웃거리며 처벌되는 이유에 대해 찾아보면 우리나라는 속인주의를 따르기 때문에 한국인이 해외에서 범죄행위를 저질러도 처벌이 된다라는 설명을 접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속인주지와 속지주의가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한다.

한국 형법은 속지주의, 기국주의,속인주의,보호주의를 규정하고 있고 형법의 정소적 적용범위에는 속지주의, 기국주의, 속인주의, 보호주의, 세계주의 순으로 적용하고 있다.

 

1. 속지주의
형법 제2조 [국내범]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여기서 “대한민국”이란 한국의 영토 영해 영공을 포함하며 북한 또한 한국의 영역에 포함된다. 
“죄를 범한”은 범죄의 실행의착수, 행위, 결과 중 하나만이라도 대한민국의 영역 내에서 발생하면 되며 대한민국 영역 내라면 “내국인과 외국인”불문하고 적용이 된다.

 

 

2. 기국주의
형법 제4조 [국외에 있는 내국 선박 등에서 외국인이 범한 죄]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 있는 대한민국 선박 또는 항공기 내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여기서 적용 장소는 “대한민국 영역 외에 있는 대한민국 선박 또는 항공기 내”이며 이 뜻은 선박 또는 한공기의 국적에 의해 정해진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대한민국의 항공기 내  한국사람이 범죄를 저지른다면 다음 장에 설명할 “속인주의”에 따라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되며,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대한민국의 항공기 내  외국인이 범죄를 저지른다면 “기국주의”에 따라 한국 형법이 적용되는 것이다.

 

3. 속인주의
형법 제3조 [내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여기서 “내국인”이란 범행 당시(죄를 저지를 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를 말하며 외국인이 범죄를 저지른 뒤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자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일본에서 살인을 저지르면 “속인주의”에 따라 우리나라 형법을 적용할 수 있으나 외국인이 일본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한국으로 입국 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속인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4. 제5조의 보호주의
형법 제5호 [외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다음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1. 내란의 죄
2. 외환의 죄
3. 국기에 관한 죄
4. 통화에 관한 죄
5.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6. 문서에 관한 죄 중 제255조 내지 제230조(공문서)
7. 인장에 관한 죄 중 제238조(공인장)

 

외환의 죄에는 간첩죄가 포함되어 있고 문서에 관한 죄 중 공문서, 인장에 관한 죄 중 공인장에 관한 죄에는 적용이 되나 사문서 사인장에 관한 죄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5. 제6조의 보호주의
제6조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에 대하여 전조에 기재한 이외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단 행위지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는 국가적 법익과 사회적 법익에 대해서는 처벌하나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국가(대한민국 외)에서 범죄로 처벌할 수 있다면 적용한다는 상호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6. 세계주의 세계주의는 형법 총칙에 일반적인 규정은 없으나 판례는 조약을 근거로 국제 테러, 전쟁도발, 마약밀매 등에 적용하고 있다. 다만, 형법 각칙 약취유인죄와 관련해서는 세계주의를 신설하였다.

 

 

오늘은 형법의 적용범위에 대해 알아보았다. 

다음에는 외국에서 받은 형벌에 대한 이야기를 공부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