캥거루집사의 얕고넓은지식배움터

경영악화로 인하여 대표이사에게 사임제안서를 건넨 행위가 협박죄에 해당될까? 오늘은 권리행사의 일원으로 해악을 고지한 경우 협박죄에 성립이 되는지에 대한 새로운 판례가 나와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기존에 있는 대법원 판례를 하나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권리행사나 직무집행의 일환으로 일정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 그 해악의 고지가 정당한 권리행사나 직무집행으로서 사회상규에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협박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나, 외관상 권리행사나 직무집행으로 보이더라도 실질적으로 권리나 직무권한의 남용이 되어 사회상규에 반하는 때에는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구체적으로는 그 해악의 고지가 정당한 목적을 위한 상당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되지만, 위와 같은 관련성이 인정되지 아..

인신매매란 인신매매란, 사람을 물건처럼 매매함으로써 타인에 대하여 예속적인 상태에 두는 일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형법, 성매매처벌법, 청소년성보호법, 근로기준법, 장애인복지법 등 11개 법률에 흩어져있던 인신매매에 관련된 범죄를 예방하고 인신매매 피해자를 보호하거나 지원하는 방안을 담고 있는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 인신매매방지법)을 2023년 1우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처음부터 인신매매를 처벌했을까요? 아닙니다. 인신매매였음에도 인신매매로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없었기에 2013년 4월 3일 인신매매를 처벌하는 법조항을 신설하기 전까지는 인신매매[약취유인죄]죄로는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성매매 여성들 중 인신매매로 인하여 성매매를..

정범의 구체적인 범죄행위를 모르고 있어도 방조범이 성립될까? 오늘은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없는 행위를 도와준 데에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방조범이 성립하는지에 대해 최신판례가 있어, 해당 판례에 대해 공부해보고자 합니다. 방조범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 방조범이란 무엇인지 알아보자 방조범 형법 제32조 [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방조범은 형법에서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라고 missllwoo.tistory.com 보이스피싱인줄 모르고 계좌를 빌려줬는데 사기방조범이라니요? 보이스피싱인 줄 인지하지 못했는데 처벌된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점..

개인정보가 포한된 자료를 처부하여 고발을 한 고발인은 처벌이 될까? 최근에 대법원은 피고인이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등의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는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피고인이 위 조합의 경제상무로 근무할 때 확보하여 보관하고 있던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들을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였거나 처리하였던 사람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고 기소된 사건에 대해 "누설"에 해당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오늘은 해당 판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경부터 전남 나주시에 있는 E농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경제상무로 근무하면서 판매총괄 업무, 공판장 경매 및 시설물 관리, 계리업무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

증거위조죄란 증거위조죄 (證據僞造罪)란 대한민국 형법상 범죄로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 또는 징계기관이 국가의 형벌권 또는 징계권의 유무를 확인하는 데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자료를 위조하는 범죄를 뜻한다. (출처 : 위키백과) 증거위조죄에 대해 더 알아보고싶다면 아래글을 참고해 주세요↓↓↓ 2022.12.28 - [법공부/형법공부] - [형법공부] 증거인멸, 위조죄에 대해 알아보자 오늘은 증거위조죄에 관련하여 최신판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4. 경 ○○시 (주소 생략)에 있는 ○○교도소에서 의뢰인인 공소 외 1을 접견하면서 '주식회사 공소외 2(이하 '공소외 2 회사'라 한다) 측으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반환한 것으로 하면 감..

증거인멸죄 제155조(증거인멸 등과 친족 간의 특례) ①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③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155조 제1항의 증거위조죄에서 말하는 '증거'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 또는 징계기관이 국가의 형벌권 또는 징계권의 유무를 확인하는 데 관계있다고 ..

아동학대란?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아동학대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다면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용인 물고문 아동 학대 사건, 정인이 사건의 적용법률에 대해 알아보자 아동학대란 용인 물고문 학대사건, 정인이 사건 모두 아동학대 사건이다. 아동학대란 뉴스에서도 많이 접해본 단어이지만 법류에서는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알아보자. 아동복지법 제3조 제7 missllwoo.tistory.com 신체적 학대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

아동학대란?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아동학대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다면 참고해 주세요↓↓↓ 용인 물고문 아동 학대 사건, 정인이 사건의 적용법률에 대해 알아보자 아동학대란 용인 물고문 학대사건, 정인이 사건 모두 아동학대 사건이다. 아동학대란 뉴스에서도 많이 접해본 단어이지만 법류에서는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알아보자. 아동복지법 제3조 제7 missllwoo.tistory.com 정서적 학대란?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써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

점유이탈물횡령죄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점유이탈물횡령죄란, 유실물, 표류물 기타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는 죄(형360①)와 매장물을 횡령한 죄를 말한다(형 360②). 점유를 이탈한 물건이란,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그 점유를 이탈하였으나 아직 누구의 점유에도 속하지 않는 물건을 말한다. 그리고 유실물∙표류물∙매장물은 그 예시에 지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열차 내에 두고 내려온 승객의 휴대품, 바람에 날라 들어온 인가의 세탁물과 같이 우연히 자기의 점유에 속하게 된 물건은 물론 점유이탈물이다. 모르고 점유한 ..

통신매체이용음란 성립조건 통신매체이용음란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화,우편,컴퓨터나 그 밖에 일반적으로 통신매체라고 인식되는 수단을 이용하지 아니한 채 직접 상대방에게 말, 글,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통신매체이용음란의 구성요건 1.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