캥거루집사의 얕고넓은지식배움터

고등군사법원 1997. 2. 28 선고 96노 202 판결 오늘은 교사범에 대한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교사범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2023.02.02 - [법공부/형법공부] - [형법공부] 킬러를 고용한 경우 나와 킬러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교사범에 대해 알아보자) 공소사실 피고인은 육군 제36사단 방위관리하사관으로 근무하던 자인바, 공소 외 정×순이 1982.12.13. 박▼태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상간관계를 이어오던중(생략) 1995.9. 초순경 자신과 같은 부대 정보처에 근무하던 피해자 박▼태(37세)의 처인 공소외 정 ×순과 불륜의 관계를 맺어오던 차 1995.10.4. 10:00경 피고인이 근무하던 부대 사무실 옆 공중전화에..

킬러를 고용한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 영화 속에만 있을법한 이야기지만, 만약 킬러를 고용하여 어떤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킬러를 고용한 사람과 고용된 킬러는 어떤 처벌을 받는지에 대해 오늘 알아보려고 합니다. 교사범 제31조(교사범) ①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②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 ③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도 교사자에 대하여는 전항과 같다. 형법에서는 킬러를 고용하여, 킬러에게 누군가를 살해하게끔 시킨 사람을 "교사범"으로 처벌합니다. 즉, 범죄의 의사가 없는 타인으로 하여금 범죄를 결의하게(마음먹..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한 지 1년이 흘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현대중공업 아르곤 가스 질식 사망사고, 태안화력발전소 압사사고 등 산업재해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 및 4.16 세월호 사건과 같은 시민재해와 같은 중대 재해로 인한 수많은 사망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려고자 하는 목적에서 제정되었습니다.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대상과 처벌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대상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0대 여성 A 씨는 지난해 2월 SNS를 통해 이상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신체 사진이 트위터와 텔레그램 등에 퍼져 있다는 제보였습니다. [A 씨/딥페이크 음란물 피해자 : 처음에는 제가 인스타에 올렸던 셀카들이나 사진들로 시작했었고요. 눈이나 그런 걸 합성하는 사진으로 시작해서 나중에는 여자들의 사진에 제 얼굴을 합성한….] A 씨의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한 이른바 '딥페이크' 게시물이었습니다. SNS 주소까지 함께 노출되면서 모르는 사람 수십 명이 연락해 오는 등 2차 피해에 시달렸습니다. [A 씨/딥페이크 음란물 피해자 : 되게 무서웠어요. 얼마나 퍼졌을지 얼마나 봤을지 감당이 안 되고, 새벽 내내 집에서 울고.] 한 달 뒤부터는 게시물 제작자라고 밝힌 남성에게서 본격적인 협박이 시작됐습니다...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 2023. 1. 30.부터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 실내마스크 의무가 해제됩니다. 이에 대부분의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방역당국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서 제외시킨 시설도 있어 오늘은 제외된 시설은 무엇인지 주의해야 할 점 등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실내마스크 해제 제외 시설 감역취약시살 :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대중교통수단 :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의료기관과 약국 대중교통수단은 "탑승 중"에만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적용되므로 지하철역, 기차역, 공항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감염취약시설에서는 다인 침실 등 사적인 공간에서 함께 입원, 입소한 사람, 상..

디딤돌대출 요즘 같은 고금리 시대에 내 집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거나, 전세를 위해 대출을 받는다는 건 정말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 또한 전세대출이 있는데, 아직 대출금을 갚아버릴만큼의 돈은 없고.. 이자부담은 커져가고 생활 전반에서 모든 지출을 줄이며 버티고 있어요. 버티는 것만이 할 수 있는일 인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디딤돌 대출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혼자사는 1인가구가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에 중점을 두고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디딤돌대출 기준을 보았을때 신혼부부에게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등 부부나, 자녀가 있는 가정은 디딤돌대출이 가능한 것 같은데 혼자 살고 있는 사람도 디딤돌대출이 되는지는 아주 조그맣게, 작은 글씨로 설명이 되어있기도 해서 정보를 ..

프리미어프로 오늘은 프리미어프로에서 반응형 자막 위에 상단데코를 붙인 자막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일단, 저번 글의 내용에 이어서 진행을 할 예정이지만 반응형 자막이 꼭 필요한 자막은 아니기에 반응형 자막을 만드는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2023.01.27 - [어도비공부/프리미어프로공부] - [프리미어프로] 자막 길이에 따라 늘어나고 줄어드는 자막 반응형 자막을 만들어 보자 일단, 프리미어프로에서 편집할 영상을 불러와 자막을 입력해 줍니다. 저희는 자막 위에 조그맣게 설명이 들어가거나, 말하는 사람의 이름이 들어가는 등의 역할을 하는 상단데코를 자막에 붙여줄거예요. "T"툴을 클릭한 다음, 영상의 자막 위쪽 원하는 곳을 클릭한 뒤 내용을 적어주세요. 위치는 이..

프리미어프로 오늘은 프리미어프로에서 자막 길이에 따라 배경도 같이 길어졌다가, 자막이 짧아지면 배경도 함께 짧아지는 자막에 반응하는 자막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번 글에 이어서 만들어 보는 자막이기 자막에 배경 넣는 방법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2023.01.26 - [아는게힘이다] - [프리미어프로] 브이로그 자막처럼 자막에 불투명 배경을 넣는 방법을 알아보자 "Essential Graphics"의 Edit창에서 shape01을 선택해 주세요. 선택한 다음 "responsive design"에서 "pin to"를 비디오 프레임에서 자막으로 변경해 줍니다. 그런 다음, 옆에 네모난 도형을 둘러싼 ㅗ자 모형들을 다 클릭해줍니다. 그럼 반응형 자막 완성입니다. 엄청 간단하죠? 반응..

프리미어프로 프리미어프로에서 저번 글에서는 자막을 넣고, 자막에 테두리를 넣는 방법을 알아보았어요. 오늘은 브이로그를 보면 자막에 불투명한 배경이 들어가 있는 것이 자주 보이는데, 해당 자막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해요. 프리미어 프로를 열어줍니다. 자막을 넣어 줄 영상을 import한 뒤, 시퀀스를 생성해 주세요. 영상을 불러올 때 시퀀스를 자동으로 생성시킬 수 있는 옵션을 활성화시키신 분들은 시퀀스 생성은 생략하셔도 됩니다. 시퀀스 생성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프리미어프로] 시퀀스를 생성하는 방법/영상과 다른 세팅의 시퀀스 만드는 방법 프리미어 프로에서 시퀀스 생성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프리미어 프로에 대해 글을 작성하려고 해요. 저는 요즘..

프리미어프로 오늘은 프리미어프로에 기본중의 기본, 자막을 넣는 방법을 알아보려고합니다. 프리미어프로가 조금 복잡하고 다루기 어렵지만 끙끙거리며 배우고 있는 이유는 역시!! 유튜브나 릴스, 쇼츠 등등등 다양한 영상을 제작해서 업로드 하기 위함이 아닐까요. 영상에서 자막은 필수이죠. 저처럼 유튜브를 소리 없이 시청하는 시청자들도 더러 있을테니까요. 허헛 오늘은 프리미어프로에서 간단하게 자막 넣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단, 프리미어프로를 가동시킨 다음 자막을 넣어서 편집할 영상을 import>시퀀스 생성>타임라인에 영상을 얹어주세요. 시퀀스 생성방법이 궁금하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프리미어프로] 시퀀스를 생성하는 방법/영상과 다른 세팅의 시퀀스 만드는 방법 프리미어 프로에서 시퀀스 생성하..